임금은 치솟고 생산성은 정체…韓 기업 경쟁력 ‘경고등’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OECD 주요국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는 1인당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금은 최근 5년간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서강대 박정수 교수와 공동으로 22일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프랑스(9만9천 달러), 독일(9만9천 달러), 영국(10만1천 달러)과 비교해 약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 4일제를 이미 도입한 벨기에(12만5천 달러)와 아이슬란드(14만4천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만족도와 여가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도 “생산성 향상 없이 추진될 경우 연간 생산 실적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0~2017년 임금과 생산성은 모두 연평균 3.2%씩 늘어 균형을 보였지만, 2018~2023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반면 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박정수 교수는 “생산성 둔화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주력 제품 가격경쟁력 약화의 영향이며, 반대로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누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동집약적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로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낙폭이 컸고,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5%포인트 하락해 대기업(0.4%포인트 하락)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았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R&D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첨단산업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 직무·성과 중심 보상, 교육·재배치 지원 등 인력 운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 인센티브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케일업팁스(Scale-Up TIPS)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 규모화를 촉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해 계단식 규제 완화, 성장기업 인센티브 제공,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