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쇼크에 갇힌 韓 생산성 SME 고사 위기

국내 노동생산성이 OECD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생산성 뒷받침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1인당 소득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가 2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천 달러로 집계되었다. OECD 36개국 중 22위 수준이다. 10만 달러 안팎을 기록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 4일제를 시행 중인 벨기에나 아이슬란드와는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임금·생산성 탈동조화가 부른 수익성 악화
2018년 기점으로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점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2 %로 동행하던 두 지표는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벌어졌다. 임금이 연평균 4.0 % 급등하는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1.7 %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등 누적된 비용 요인이 임금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비용 부담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었다.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 %포인트 급락했다.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 하락폭이 1.5 %포인트로 나타나 대기업(0.4 %포인트)을 크게 상회했다. 자본과 기술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R&D) 여력도 부족한 탓이다.

노동 유연성 확보 및 성장 사다리 복원 절실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첨단산업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스케일업 지원 정책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R&D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개선,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경기 둔화와 고임금 구조가 맞물린 상황에서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