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길 막는 '기술장벽', 3분기 3천304건 '역대 최고'… 韓기계류, 내년 9월부터 印수출길 막히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속에 무역기술장벽(TBT)이 3분기 누적 3천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인도가 'Scheme X'를 신설, 2026년 9월 1일부터 인증 없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국내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인도가 지난해 8월 신설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이 핵심 규제다. 이 규제로 2026년 9월 1일부터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는 인증 없이는 인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지난해(2024년) 공작기계류의 대(對)인도 수출액은 2.02억 달러(전체의 8.1%)에 달해 타격이 우려된다.

'Scheme X' 인증은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공장 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요구하도록 조기 제출로 바뀌었고, 공장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최대 6년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강화된 심사 체계와 제품별 인증 요건 매뉴얼 부재로 국내 기업들은 혼선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 설명회를 열고, 인도표준국(BIS)과 양자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오는 12월 인도표준국 실무자를 국내에 초청해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의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기술장벽 확산 추세와 맞물려 있다. 3분기까지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3천304건으로, 전년 동기(3천176건) 대비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통보 건수도 578건으로 전년(520건)보다 11.2%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28건(8.6%↑)으로 자동차 안전 규제 신설, 가전 에너지 효율 기준 개정 등을 통보했다. 유럽연합은 83건(10.7%↑)으로 화학물질 표시 기준 개정, 이륜차 사이버 보안 요건 신설 등을 알렸다. 중국은 167건(16.8%↑)으로 생활용품 및 소방설비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