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산업 성장, 시스템 반도체 자립이 선결과제

첨단 기술력은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방반도체는 국방 분야에서 무기체계의 두뇌이자 작전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기술이다.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 인공지능과 이상우 과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국방반도체 관련 시장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재 정부에서 국방반도체 기술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약 72%는 시스템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화합물 반도체의 국내 생태계의 기반이 허약하다. 이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의 자립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과장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이 과장은 AI와 전자전, 정밀유도 등 첨단 무기체계의 두뇌이자 신경망인 국방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한 이 과장은 고온, 고출력, 방사선 등 극한 환경에서도 고신뢰‧고정밀 성능을 보장할 국방반도체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이 과장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이 심화될 것이며, 공급망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 주도로 국방반도체를 육성해 안보 강화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방반도체 개발의 추진방향의 경우, 방위산업 관점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고부가 K-방산의 핵심으로의 육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시각에서는 소재와 설계‧공정-제조‧양산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과장은 “국방반도체를 앵커 산업으로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 방산 4대 강국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