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인위적 가격 규제 시장 왜곡 우려 확산
국회 토론회서 플랫폼 수수료 규제 부작용 및 시장 왜곡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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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산업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시장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획일적 가격 규제보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정교한 설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미국 14개 주에서 시행한 수수료 상한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역설을 경고했다. 가격을 억누르는 규제가 영세 소상공인의 노출 기회를 앗아가고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독식을 돕는 역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배달앱 운영사 대다수가 적자 상태이며 현행 수수료율이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도입 시 발생할 소비자 피해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배달비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77.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비용 구조의 변화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이돼 주문 감소와 외식 시장 축소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적인 가격 개입 대신 입점 업체의 선택권을 넓혀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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