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인위적 가격 규제 시장 왜곡 우려 확산
국회 토론회서 플랫폼 수수료 규제 부작용 및 시장 왜곡 경고
){kind=link}
){kind=link}
){kind=link}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산업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시장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획일적 가격 규제보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정교한 설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미국 14개 주에서 시행한 수수료 상한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역설을 경고했다. 가격을 억누르는 규제가 영세 소상공인의 노출 기회를 앗아가고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독식을 돕는 역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배달앱 운영사 대다수가 적자 상태이며 현행 수수료율이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도입 시 발생할 소비자 피해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배달비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77.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비용 구조의 변화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이돼 주문 감소와 외식 시장 축소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적인 가격 개입 대신 입점 업체의 선택권을 넓혀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