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종량제 봉투까지 덮친 ‘사재기’… 예민해진 국민인가, 구멍 난 신뢰인가

팬데믹 초기, 전 세계가 화장지 사재기로 몸살을 앓을 때도 대한민국 마트 진열대는 평온했다. 촘촘한 유통망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만든 ‘사재기 없는 나라’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요소수와 휘발유, 이제는 종량제 봉투까지 연달아 ‘품귀’와 ‘사재기’라는 단어에 휘둘리고 있다. 달라진 건 국민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공급망 충격과 이를 제때 다독이지 못한 정책의 공백이 만든 불안의 연쇄 반응이다.

나프타 불안이 부른 ‘봉투 대란’… 요소수의 기시감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은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아직 공급 자체가 끊긴 단계는 아니지만, SNS를 타고 번진 공포는 실질적인 구매 제한 조치로 이어졌다. 해당 현상은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우리가 겪었던 ‘한 번 못 사본 경험’이 불러온 학습된 불안이다. 산업통상부가 재고 조사와 모니터링에 착수했으나, 이미 불붙은 심리적 저지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양상이다.

가격 통제와 단속… 정부 개입은 ‘소화기’였나 ‘땜질’이었나
정부는 위기 때마다 유류세 인하나 매점매석 단속 같은 강력한 개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요소수 사태 때는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유통 흐름을 강제로 돌렸고, 유가 급등기에는 세금을 깎아 체감 가격을 눌러왔다. 해당 조치들은 당장의 불을 끄는 데는 기여했으나, 특정 국가나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가격 신호를 흐리고 단기 진통제에 의존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정책의 유효기간도 짧아지는 모양새다.

시민의 예민함은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기제
한국인이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은 본질을 비껴간다. 촘촘했던 물류망에 대한 신뢰가 공급망 사고의 반복으로 균열이 생기자, 시민들은 각자도생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에 가깝다. “정부가 관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보다 “내가 챙겨야 산다”는 심리가 앞서게 된 것은, 정보 공개의 타이밍과 메시지의 투명성이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우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공급망 설계와 투명한 정보… ‘공황 소비’ 끊어낼 열쇠
반복되는 대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나프타와 요소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해 평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개월 분 여유가 있다”는 식의 모호한 발표 대신 구체적인 입항 일정과 재고 데이터를 초기에 투명하게 공개해 공포가 들어설 자리를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은 엄단하되 일반 시민의 불안 구매는 유통망 최적화와 구매 제한 시스템으로 세밀하게 관리하는 정교함이 요구된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과 위기 때 가장 먼저 신뢰받는 정부 시스템을 복구하는 일, 그것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라는 씁쓸한 풍경을 지워낼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