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4대 현안 요구에 “사실과 달라” 정면 반박

경기도가 고양시에서 발표한 결단 및 책임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는 2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과 시 청사 이전 및 K-컬처밸리 정상화와 도비 보조율 산정 기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촉구했다. 고양시가 주장한 전향적 결단 요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원인은 고양시 보완책 부재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행정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22년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뒤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자문을 충실히 반영한 안산시는 올해 1월15일 지정 성과를 거뒀으나 고양시는 4차례 자문에도 사업면적 과다와 재원조달방안 미흡 및 외투기업 유치 수요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단순히 기다리는 위치가 아니라 산업부 협의와 보완 촉구를 병행 중이며 3월 24일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시 청사 이전 비용 330억 원 주장은 허위 사실
청사 이전 사업비가 33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고양시장 기자회견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 1,211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 시장이 언급한 330억 원은 백석빌딩 이전용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산정한 수치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경제적 효율성 외 주민 요구도와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 판단하는 절차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려 요구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서 일치된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 판단이다.

K-컬처밸리 정상화 및 도비 보조율 원칙 고수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은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사유로 일정이 변경됐을 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TF와 실무협의체를 가동 중이며 도지사 면담 묵살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4일 면담 가능 답변을 보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도비 보조율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고양시 재정력이 도내 상위 10위에 속하므로 재정 취약 시군을 위한 차등보조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지원이 필요한 곳이 적게 받는다는 고양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