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규제, 완벽한 서류 만들었지만 현장 안전성을 만들지는 못해
배재대 이혁우 교수 “처벌 중심 규제, 사고 못 줄인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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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촘촘한 규제와 엄격한 처벌 제도를 구축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왔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사후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선제적 예방’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9일 열린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대전환이 필요하다’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처벌 중심의 규제 구조가 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발생 이후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단기간 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구조가 반복되며, 결과적으로 규제 부담 증가와 형식주의 심화를 초래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안전공업의 사고 이후 휴게시설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이 교수는 “현장에서는 업무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부처별로 규제가 분산돼 있어 총괄적인 관리가 어렵고, 전문성 부족과 순환보직 중심 구조로 인해 형식적 관리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안전 거버넌스 통합 ▲전문 인력 중심 구조 개편 ▲위험 기반 관리 및 컨설팅 강화 ▲설계·제조 단계까지 확대된 위험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는 “처벌 강화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산업안전은 설계와 인센티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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