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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장이 멈추면 도시가 사라진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카드뉴스] 공장이 멈추면 도시가 사라진다? - 산업종합저널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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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을 잃은 도시는 빠르게 활력을 잃는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고, 인구 유출은 지역 상권 침체로 직결된다. 포항, 광양, 여수를 비롯한 주요 제조 거점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단기 자금 수혈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포항, 광양, 여수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단기 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울산 남구와 당진을 특별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산업연구원(KIET)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위기 대응 정책은 금융 및 세제 지원 위주의 '불 끄기'에 집중한다. 자금 지원 기간이 끝나면 지역 경제가 다시 침체 늪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 위기를 예외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위험으로 진단한다. 진통제 성격의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핵심은 국가 산업 전략과 발을 맞추는 작업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같은 거시적인 산업 흐름에 맞춰 지역 제조업의 전환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단순한 지원금 요구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

긴 호흡의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 최소 5년 단위의 중기 산업 전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한 지역에는 위기 탈출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뭉쳐 지역 맞춤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후 관리 체계를 가동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의 기준이 단순 응급처치에서 산업 재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금 수혈로 연명하는 단기 대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구조적 전환이 생존을 가를 시점이다.

※ 데이터 시각화와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일부 활용했습니다.
김보영 기자
cchby@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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