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근로자, 산업안전 관련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온도차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 이래 산업재해 경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규제‧감독 중심의 사후관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산업재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술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R&D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24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학기술 기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기업과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이들이 토론자로 나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장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김광일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거버넌스 개편과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규제 등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거버넌스의 개편에 대해 이 팀장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이 매년 수십 건의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음에도 이것이 실제 정책 설계나 현장 전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기 전에, 지금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현 체제 하에서의 개선을 언급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국립산업안전연구원이 안전보건공단에 흡수된 경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며, 연구원·인증원 등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욯다”며 현 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 연구·조사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 이 팀장은 “근거에 기반하는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기술 도입 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CCTV 하나 설치하는 것조차 현장에서 '안전 목적'이 아닌 '감시·통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한 그는 “기술 도입 전 노동자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규제 적용에 대해서도 양 측은 다시 한 번 부딪혔다. 이 팀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만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 현장 인력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원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등 주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 완화는 사업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