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강화에 중소기업 ‘대응 강화’… 방어막은 ‘자율준수(CP)’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등 경제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과징금 상향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법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부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협동조합과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제재 강화 흐름과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추진 등 제도 개편에 맞춰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징금 개편 방향·현장 리스크 사례 집중 점검
설명회는 △공정위 과징금 개편 방향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CP 등급평가 신청 방법·절차 순으로 진행됐다.


남동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제도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 등 최근 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계약 단계에서의 서류 구비와 사전 점검 등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과징금 감경의 열쇠, 내부 준법 시스템 ‘CP’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중소기업의 핵심 대응 수단으로 제시됐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공정위 제재 시 과징금 감경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전미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들은 “CP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과 과징금 감경 등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현장에 CP가 보다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가능성 사전 인지·대응 역량 함께 갖춰야”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전무이사는 “설명회가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흐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용 확산과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