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단속만으론 역부족… 인터넷 선정 광고, ‘유통망 공동 책임’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터넷 기사 여백을 파고드는 선정적 광고는 개별 매체의 자체 점검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광고주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우회 송출을 시도하면, 매체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제약이 따른다.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초점이 개별 매체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광고 제작·유통 생태계 전반의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화 시스템 틈새 파고드는 선정 광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학술연구 심포지움에서는 인터넷 광고 유통 구조의 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전종우 단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신체 노출이나 성적 암시를 담은 광고, 특히 성 관련 식품 광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선정적 광고는 개별 매체만의 일탈이 아니라 광고 제작사와 애드네트워크, 플랫폼이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광고 유통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확대를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신선균 연합뉴스 디지털사업부장은 매체가 자체적인 차단 노력을 기울여도 광고주의 우회 송출과 프로그래매틱(자동화) 광고 시스템의 허점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광고주와 애드네트워크,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솔루션 업체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의 책임 강화를 통해서만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점검 넘어 통합 자율규제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접근도 제시됐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체가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이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자율규제 결과를 공적 제도와 연계할 경우 심의 기준의 명확성과 적법절차 보장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리 서울YWCA 사회운동국 국장은 선정적 광고 문제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인권 관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선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선정적 광고 문제가 인터넷신문의 신뢰도와 이용자 보호에 직결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인터넷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인터넷신문 광고의 윤리적 기준이 단일 매체의 자체 점검을 넘어 유통망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자율규제 체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