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리스크, 중소기업 인력 기반 직격…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절반 이상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과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저출생 리스크가 중소기업 인력 기반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서는 저출생 현상이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파장과 구조적 대안을 논의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50.7%가 향후(추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부담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꼽았다.

제도와 현장의 괴리… “여건 탓에 활용 못 해”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함께 육아휴직·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실제 근로 환경에 맞는 구조적 대안을 촉구한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근로·영업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교대근무와 소상공인의 야간·주말 영업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대체인력 확충·맞춤형 돌봄으로 정책 전환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출산·육아 여성 최고경영자(CEO)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사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 및 돌봄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돼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