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도용 막고, 대포폰 줄인다”… 정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종합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명의대여·법인 명의 악용·통신사·유통점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은 환경을 반영해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응과 사후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됐지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함께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여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였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3+1 축으로 본 종합대책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3+1’ 구조다.
사전 대책으로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강화(명의도용 방지) △본인의 부정양도(명의대여) 예방 △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가 있고, 사후 대책으로 △통신사·유통점에 대한 단속·제재 강화가 있다.

첫 번째 축은 타인의 부정사용(명의도용) 예방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증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 개통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두 번째 축은 본인의 부정양도(명의대여) 예방으로, 대출·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취약계층에게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단말·유심을 회수해 대포폰으로 쓰는 ‘내구제 대출’ 같은 범죄 대응이 포함됐다. 세 번째 축은 법인 명의 악용 예방이다. 법인 구비 서류 위·변조나 법인폰의 제3자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통신사·유통점에 대한 지속 단속과 엄정 제재를 통해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대체 수단은 계속 간다”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을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인식률과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단계적 시행 방식으로 확대한다.

최 실장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안면인증의 단계적 시행”이라며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 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상황 기록 등 일정 요건하에 개통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체 인증 수단도 계속 운영된다.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활용된다”며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동통신 3사·알뜰폰,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거치지 않고 개통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들과 협조해 적용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인 신념으로 안면인증을 거부하실 수 있고,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개통하시면 안면인증을 거부하고 바로 해당 대체 수단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개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참고해 대체 수단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중인증체계 고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여부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안면인증 시스템의 해킹 위험에 대해서는, 최 실장이 “휴대폰에서 안면인증을 하더라도 순간적인 일시 저장 상태가 있지만 그조차 암호화된 채로 전송되며,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한다”며 “정보보호 전문기관 점검에서도 얼굴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표는 부정사용 방지… 안면인증은 강력한 수단”
안면인증 도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 실장은 “이 정책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강력한 수단”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의성과 현장 수용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 수단을 함께 도입해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남석 통신정책관은 한국적 환경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원 인증과 모바일 뱅킹이 발달해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느 하나만 막으면 풍선 효과로 다른 쪽으로 번지는 측면이 있어, 명의 도용만 막으면 명의 대여로, 개인만 막으면 법인폰 악용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세 영역을 최대한 촘촘히 설계하고, 사후적으로도 제재·단속을 지속해 대포폰을 최소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명의대여·법인폰 악용 막는 제도적 장치
명의대여와 법인 명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소위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명의대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 같은 고지 의무가 법에 명시됐고,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여러 대 고가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할부 개통 제한 등 위험 기반 심사도 강화한다.

법인 명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상 납세·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록정보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수 서류를 교차 검증해 폐업·휴면·해산 법인이나 대표자 도용을 통한 법인 명의 부정개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운영하고, 180일 내 법인 회선을 4회선으로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단기간 반복 개통·해지를 막는다. 다회선 제한 시에는 기존 보유 회선뿐 아니라 해지된 회선도 포함해 산정하며, 개인·외국인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

통신사·유통점 합동점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제재 강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집행의 엄정함도 강조됐다.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함께 2025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선불폰 등 휴대폰 가입 절차를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여권 사본으로 부정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 3곳에 대해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02·070 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표시한 인터넷전화 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김준모 과장은 “기존에는 부정 개통이 발생했을 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정지가 가능했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시정명령 없이 직접 사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법에 근거가 없었던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도 대리점 계약 해지, 판매점 동의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 개통이 ‘다수 체결된 경우’ 기준과 관련해 “수사기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10여 년간 단속 실적을 분석해 30건 정도가 유효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번호 거짓표시와 관련해서도, 이통사·문자중계사에 대한 검사로 올해 상반기 6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하반기에도 검사·합동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디지털 신원 신뢰가 AI 기본사회 기반”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대포폰·보이스피싱 피해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최 실장은 “대포폰 적발은 경찰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측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디지털 신원(Identity)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민생범죄 예방과 디지털 경제·사회 성장의 기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실장은 “기술적·제도적 보안만으로 대포폰을 100%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개통 장벽을 높이면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피해는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신원의 신뢰를 확보해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AI 기본사회’의 기반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