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랐다며 가격 인상했는데…식품·플랫폼 41곳 탈루 혐의 1조원

국내에서 발생한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배달 플랫폼을 국세청이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세금 관련 혐의 금액은 1,000억 원대다. 계란 생산농가 11곳도 3∼5년간 수익 400억 원 이상을 줄여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과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이다.

조사 대상은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가공식품·외식·배달 분야에 포함된 2곳이다.

국세청은 담합과 독·과점, 가격 인상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친 사업자의 납세 내역을 검증해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담합이나 수수료 부과 등 시장행위 자체를 세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실제 조사는 매출 누락과 허위 원가 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원천징수 의무 위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 혐의를 겨냥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규제법을 위반하는 법인은 성실 납세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이를 들여다봤다”며 “국세청은 원가의 부당 계산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세금 혐의 1,000억 원대…과세 여부는 조사 후 확정
시장 영향력이 큰 배달 플랫폼 1곳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1조 원이 탈루액이 아니라 조사 기간 국내에서 발생해 해외로 넘어간 이익 규모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제시한 세금 관련 혐의 금액은 1,000억 원대다. 구체적인 탈루 여부와 세액은 납세자 소명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국내 법인은 해외 모회사에 배당이나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해당 플랫폼이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자본거래 형식으로 소득을 이전해 원천징수 의무를 피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국장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 사안”이라며 “세금은 결국 국내 법인이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은 혐의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별도로 조사한다.

국세청이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다고 본 대목은 세무검증에 나선 배경이다. 그 행위 자체가 탈루 혐의는 아니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달걀 농가 11곳, 업체별 20억∼70억 원 축소 신고 혐의
계란 생산농가 11곳은 3∼5년에 걸쳐 수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파악한 금액은 전체 400억 원 이상이며, 업체별로는 약 20억∼70억 원이다.

일부 농가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사업용이 아닌 계좌로 받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에 산란용 병아리를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농장 운영 보조금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대표자 배우자 명의로 실체가 없는 양계장을 세워 매출을 분산하고, 일정 사육 규모 이하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을 이용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계란값 상승과 탈루 혐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농가들이 가격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원가 부담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가공 원가 계상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참깨 수입업체 50억 원 거짓 계산서…식품기업은 관계사에 500억 원 지원
나머지 조사 대상에서도 매출 분산과 관계사 부당 지원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한 참깨 수입업체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위장 업체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실물 거래 없이 약 50억 원의 참깨 등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한 종합식품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등 약 50억 원을 대신 내고 5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자 60억 원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3곳에서는 차명 가맹점 운영과 리베이트 매출 누락,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등이 포착됐다. 패션 플랫폼 2곳은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매출 누락과 관계사에 대한 광고·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생산 원가와 거래처 간 거래의 적정성,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익 은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