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년…국민 61% “위반 적발·처벌 강화해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국민의 61%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신고는 부정청탁이 가장 많았으나 실제 제재는 금품수수 위반에 집중됐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 실태 점검과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범위는 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개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와 처리 현황을 집계했다.

신고 절반은 부정청탁…제재는 금품수수 위반 95%
10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만7천455건이었다.

부정청탁 신고는 9천34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금품수수 신고는 7천558건(43%),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는 551건(3%)이었다.

같은 기간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람은 2천983명이다. 이 가운데 2천828명(95%)이 금품수수 위반으로 처분받았다. 신고 단계에서는 부정청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제재는 금품수수 위반에 집중됐다.

연간 신고는 2018년 4천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전반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에는 1천280건이 접수됐다.

제재 인원은 2024년 446명에서 지난해 340명으로 106명(24%) 줄었다.

김 국장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의 감소를 두고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과태료 부과 통보 누락 7건 확인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가 누락된 사례 7건을 확인했다. 해당 기관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법 시행 효과 긍정 87%…처벌 강화 요구 61%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행정 분야가 75%로 가장 높았다. 교육 분야는 73%, 언론 분야는 57%였다.

이 수치는 각 분야의 공정성 자체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수행이 공정해졌다고 인식한 응답 비율이다.

법 시행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별개로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향후 제도 운영 개선 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

김 국장은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는 데 반부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