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수 넘어 지속성장으로…에너지·공급망·생산성 해법 모색

반도체가 수출과 투자를 이끌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집중된 반등을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확산하려면 제조업 생산성부터 에너지 비용, 자원안보, 규제체계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소희 의원실과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학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 세미나 산업·에너지 전략’을 열었다.

최승신 C2S 대표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막으려면 제조업 병목 해소해야
민세진 교수는 ‘한국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대응 전략’ 발표에서 반도체 특수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후반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고 진단했다.

민 교수는 구매력평가 기준 한국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내총생산이 주요 7개국과 비교해 양호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상대적인 성장 둔화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기반으로는 제조업을 꼽았다. 산업 부가가치와 수출, 성장 기여도에서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는 소득 격차와, 비수도권 제조업 비중 하락은 지역 격차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인구 감소로 제조업의 인력 기반이 약해지고 서비스업 생산성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도 다시 제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를 한국 산업의 주요 병목으로 지목했다.

이정환 교수도 특정 산업이 이끄는 성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 제약산업과 대만 반도체산업의 사례를 들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수요가 특정 산업의 생산과 투자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해당 산업의 수요가 둔화하거나 투자 주기가 꺾이면 경제 전체의 성장세도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정 산업에 집중된 반등은 혁신의 성과인 동시에 성장의 취약성이 될 수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확산과 인력 역량 향상, 자원배분 개선을 통해 다른 제조업과 중소기업·서비스업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기술·제품 혁신과 함께 인재·지식·제도·신뢰로 구성된 사회적 기반을 갖춰야 여러 산업에서 혁신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비용·공급 안정성,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
최승신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실패로 본 한국 산업경쟁력 대응 방안’ 발표에서 에너지 정책을 탄소 감축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유럽이 에너지 공급 부족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면서 비용이 상승했고,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문제가 기업의 생산비용을 넘어 경제와 안보의 문제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간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역할 유지, 국내 석유·가스 개발, 에너지 비축 확대를 제안했다.

이상준 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 반등이 제조업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강과 화학 등 필수 소재산업은 무역규제와 중국 기업과의 경쟁, 탄소중립 이행 부담이 겹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친환경 전환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목표뿐 아니라 원료·연료 공급체계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프리미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발표될 K-GX 전략에도 무탄소 전력과 함께 안정적이고 비용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원안보 범위, 핵심 광물·재생에너지 생산기반까지 확대
이슬기 연구위원은 산업 경쟁력의 선결 요건인 자원안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에 맞춰 자원안보의 범위를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기반과 핵심 소재·광물 공급망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비용 여건도 필요하다고 봤다. 업종별 전력비 부담과 국제 경쟁 환경을 고려한 전기요금 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환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도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재설계
이태규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질서가 자유무역과 효율성 중심에서 경제안보·기술경쟁·공급망 재편이 결합된 체제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정책과 규제개혁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속도와 유연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규제개혁을 단순한 기업 부담 완화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주력산업과 소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면 새로운 글로벌 기업과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담을 점검하고, 신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데이터 등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이 깊어지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규제혁신과 생산성 향상도 제조업 경쟁력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단기 반등을 경제 전반의 지속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에너지 비용과 전력 공급 안정성, 핵심 광물·소재 공급망, 제조업 인력, 규제체계를 하나의 산업 경쟁력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전원 구성과 전기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발표자별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