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누적 2천983억 원 저리 대여…과징금 148억7천200만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 14곳에 누적 2천983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에서 연 2.3∼4.6%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용도와 시기에 따라 연 12∼18%로 대출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서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부당지원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104억7천200만원이다.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조건 등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는 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상금리 8.73∼13%인데 연 2.3∼4.6%로 대여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장과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 또는 4.6%로 자금을 빌려줬다. 2천983억 원은 행위 기간 대여액을 단순 합산한 누적 금액으로 특정 시점의 대여잔액은 아니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기관 27곳이 제시한 금리 가운데 대부업체에 가장 유리한 연 8.73∼13%를 정상금리로 산정했다.

공정위 산정에 따르면 정상금리를 적용할 경우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99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금리 차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상 이익을 약 217억 원으로 판단했다.

자금은 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해 대부업체의 대손위험도 낮췄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 없이 1평가량의 공유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했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맡았다. 실제 대출 상담과 계약 체결 등은 명륜당이나 펜플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했던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의 지원을 토대로 시장에 진입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업체의 지난해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전체 대부업체 8천203곳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업체별로는 149∼392위 수준이었다.

저리로 조달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대출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이자부 대출로 전환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차례로 설립했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기존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에는 연 12%, 신규 창업자금에는 연 15%로 대출했다.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가 적용됐다.

대출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관련 실무는 명륜당 직원이 담당했다. 대출받은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필수품목인 원육 패키지를 구매할 때 원리금을 더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원육 패키지 1박스당 평균 약 3만8천 원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와 대위변제 약정을 맺고 가맹점주의 대출채무에 대한 대손위험을 부담했다. 대위변제가 이뤄질 경우 대출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았고 채권 보전을 위해 가맹점주 소유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제공해 대부업 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가 해당 기간 거둔 이자수익은 약 195억 원, 영업이익은 약 56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에서 빌린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 상임위원은 가맹점주에게 적용하던 대출금리도 연 4.6%로 낮췄으며 현재 14개 업체는 신규 대출을 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해당 없음’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창업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 일가와 임직원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회사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대출금리와 상환 방식,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위변제와 채권양도 구조 등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구조가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여부와 창업자금 조달 방식, 대출조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라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할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제공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가맹점주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은 44억 원이다.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사업모델·금리 결정 관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 가운데 명륜당에 부과된 금액은 97억6천900만원이다. 나머지는 지원을 받은 대부업체들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부당지원 대여액이 2천983억 원, 지원금액이 약 217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상임위원은 “이종근 대표가 금리 결정이나 사업모델을 만드는 데 대부분 관여했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나 허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