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호남·충청 재생에너지 접속 내년 1월 재개…접속권 배분도 개편

전력망 부족으로 중단됐던 호남·충청권 등의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내년 1월 재개된다. 정부는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기존 전력망의 접속 가능 물량을 늘리고, 선착순 중심이던 접속권 배분도 경쟁입찰과 연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접속 대기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연결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사업의 접속은 2027년 1월부터 재개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송전망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전력망을 유연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크게 늘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접속 제한은 호남과 강원 동해안, 충청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2024년 5월 지정된 계통관리변전소 189곳 가운데 164곳은 호남, 25곳은 강원·동해안에 있다.

계통 포화 때만 출력 조정…호남 2.6GW 추가 접속
정부는 사업자를 계통에 우선 연결한 뒤 전력망이 포화되는 시간대에만 출력을 조정하는 유연접속제도를 도입한다.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지만 현행 제도는 발전설비의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접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추가 연결에 활용할 수 있는 계통 용량이 있어도 신규 설비가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배전선로의 최대 접속용량은 14MW에서 16MW, 변압기 기준은 50MW에서 60MW로 늘어난다. 정부는 호남에서 최대 2.6GW의 태양광을 추가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용된 접속용량보다 많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되 ESS로 송전량을 기준 이내에서 관리하는 자율접속제도도 도입한다.

ESS로 기존 전력망 수용력 확대
송·배전망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ESS로 수용력을 높이는 ‘비증설 대안’도 확대한다. 낮에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한 뒤 계통에 여유가 있는 밤에 방전하는 방식이다.

배전망 ESS를 통해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등의 태양광 3GW를 추가로 연결한다. 포화 변전소에도 저장장치를 설치해 1.6GW의 접속을 앞당길 계획이다.

송전선로 고장 때 ESS를 가동해 평소 비워 두는 여유용량을 활용하면 전력 수송능력을 2030년까지 3.8GW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접속과 비증설 대안 등에 활용할 ESS 규모를 2030년까지 5GW 이상으로 제시했다. 전체 전력계통에 필요한 저장장치 규모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다.


지연 사업 접속 시기 조정…호남서 10GW가량 회수·조정
전력망을 선점한 뒤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일정이 장기간 지연된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까지 허수 사업을 정비해 약 9GW의 접속권을 회수했고, 이 가운데 3GW를 실제 추진 사업에 다시 배분했다.

앞으로는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의 계통 이용 시기를 실제 준공 일정에 맞춰 조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호남에서 10GW가량의 선점된 접속권을 회수·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6.7GW가 계통을 선점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실제 진입 가능한 물량은 3GW 안팎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공공사업을 포함한 10GW 이상의 계통 이용 시기를 실제 사업 진입 일정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발전사업권을 취소하는 조치가 아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설비가 선점한 계통 용량을 당분간 태양광 등 먼저 추진되는 설비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선착순 배분에서 경쟁입찰 연계로 전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에 맞춰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과 평가를 거쳐 낙찰된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통접속권을 부여한다.

공용배전망 보강비용도 이용 용량에 따라 나눈다. 현재는 처음 접속하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후속 사업자는 보강된 망을 별도 부담 없이 이용한다. 앞으로는 한전이 공용망을 우선 보강한 뒤 전체 사업자가 이용 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송전단 171GW·배전단 110GW로 확대
정부는 대책이 시행되면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수용력이 송전단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계통 여력을 바탕으로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에 지정된 계통관리변전소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기존 대기 사업은 다음 달부터 접속 시기를 앞당기고, 호남·충청 등에서 중단됐던 신규 접속은 내년 1월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