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에 고용부 “환수 기준 강화”…거래가격 검증 추진
지원금 전부 취소·5배 추가 환수로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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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11일 뉴시스의 ‘반복되는 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상반기 66억 환수’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5년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기준을 기존 ‘지원금 일부 취소 및 2배 추가 환수’에서 ‘지원금 전부 취소 및 5배 추가 환수’로 높였다.
고용부가 제시한 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은 2022년 48건·2,700만 원, 2023년 82건·1억 5,800만 원, 2025년 79건·97억 1,300만 원이다. 고용부는 처분 기준을 강화한 2025년 이후 환수결정 건수 대비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실제 회수액이 아닌 환수결정액이다.
부정수급예방단 신설…의심 사업장 수사의뢰
공단은 올해 1월 전담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했다.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상·하반기 부정수급 집중 단속기간과 상시 제보·신고창구도 운영한다. 홍보자료 배포를 통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실거래가격 검증·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추진
고용부는 제작·판매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래가격 검증제를 도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고용부는 산재예방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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