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은행 사칭 문자사기 확산…통신사는 차단, 은행은 피해 보상

배송 안내와 계정 관리, 은행 거래 경고를 사칭한 문자가 금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문자 기반 사기와 스팸 문제에는 범죄 탐지, 통신망 차단, 금융기관의 고객 보상, 광고 문자 발송 규제, 과태료 체납 관리 등 성격이 다른 대응과 집행 문제가 얽혀 있다.


택배·계정 관리 사칭…문자사기 신고·차단 집계
관계부처가 지난해 1월 공개한 문자사기 신고·차단 현황에서 2022~2024년 택배 사칭 유형은 13만 9,6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 9,214건, 2023년 9만 1,159건, 2024년 2만 9,299건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은 2023년 2,315건에서 2024년 45만 9,707건으로 늘었다. 신고·차단 건수는 실제 피해자나 탈취된 계정의 수가 아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된 사기의 신고 피해액이 4억 7,000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가짜 배송 안내였다. 이 금액은 미국 소비자가 신고한 피해액으로, 물류·금융기업의 손실액을 뜻하지 않는다.

은행 사칭 피해, 고객 보상과 감독 조치로
싱가포르 OCBC은행은 2022년 은행 사칭 문자 피싱으로 고객 790명이 1,370만 싱가포르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이 가짜 사이트에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부정 거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은행은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일회성 선의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은 사고 대응에서 확인된 미비점이 해소될 때까지 OCBC의 싱가포르 은행업무에 적용되는 운영위험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1.3배의 승수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은행이 밝힌 추가 규제자본은 약 3억 3,000만 싱가포르달러였다. 이는 벌금이나 확정 손실이 아닌 감독상 자본 요건이다. OCBC는 은행 IT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신망의 사기문자 차단과 광고 문자 규제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통신사들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사기 문자 3억 3,670만 건 이상을 식별·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차단 건수는 피해자 수나 예방한 금전 손실액과는 다르다.

정상 사업자가 직접 보내는 광고 문자도 규제 대상이다. ACMA는 호주 통신사 텔스트라가 2022~2024년 약 21개월 동안 보낸 문자 1,043만 3,812건에 법을 위반한 수신거부 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텔스트라는 2025년 3월 62만 6,000호주달러의 제재금을 납부했다. 이는 사기범의 통신사 사칭이 아니라 사업자 자신의 광고 문자 발송 절차에 대한 제재다.

국내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 92.6%가 5년 이상 체납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5년 말 국내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체납은 358억 6,500만 원으로 77.3%, 5년 이상 10년 미만은 70억 7,900만 원으로 15.3%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미수납액의 92.6%가 5년 이상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스팸 과태료의 장기체납 관리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