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추천부터 규제 확인까지…인허가 사전진단 스마트폰으로 확대

공장을 지을 땅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진 토지·규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업종과 희망 면적, 공시지가 등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받고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허가 요건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장 부지는 땅값과 면적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해당 업종의 입지가 허용되는지부터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건축 가능 규모, 주변 도로와 지형 조건까지 따져야 한다. 관련 법령과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지 선정 단계부터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Factory-On)'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연계해 입지 규제와 공간정보를 함께 분석하도록 했다.

업종·지역 특성 반영…공장 후보지 주소까지 추천
이번 개편에서는 업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장 후보지를 추천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이용자가 공장 업종과 희망 지역,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조건에 맞는 후보지를 주소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후보지의 입지 여건을 비교하며 공장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추천에는 제조업 사업체와 일자리 현황, 인구 증가율과 청년층 비율, 공시지가 수준과 변동성 등을 반영한 '입지매력도' 평가모델을 활용한다. 지역 소득과 재정 여건, 교육·의료·보육시설 등 생활기반도 함께 고려한다.

개별 토지의 조건에 주변 지역의 산업·인구 여건을 더해 후보지를 비교하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현장 조회…3차원 시뮬레이션은 PC 이용
이용 환경도 달라졌다. 그동안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전진단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확대했다.

기업 담당자는 공장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 접속해 부지 정보를 조회하고 입지 추천과 규제 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사전 검토를 병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건물 배치와 지형 등을 살펴보는 3차원 상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PC에서만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하던 3차원 분석과 비용 산출 기능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지형을 반영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공장 건물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건축 가능 규모와 토지 경사도, 절토·성토에 필요한 토공량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도 갖췄다. 사전진단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제공돼 공장설립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실제 공장설립 인허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조건과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4~6일 킨텍스서 서비스 체험…온라인 인허가 신청 상담도
산업부와 국토부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개편된 서비스를 소개한다.

행사에서는 입지 추천과 3차원 분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상담·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