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로봇 개발 속도 높이려 노동시간부터 늘려야 하나

로봇 개발에는 시간이 걸린다. 실제 기체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 결과를 시험하고 실패한 동작을 고쳐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는 이런 연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며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를 환영했다.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협회가 환영한 박상혁 의원 발의안에는 근무 일정의 조정을 넘어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기준의 예외까지 들어 있다. 연구가 몰리는 시기에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법정 노동조건에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근무시간 조정과 노동규정의 예외
지난 10월 20일 발의된 법안은 특구 기업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관련 전문가 등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 노동자를 특례 대상으로 정했다. 사용자와 서면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조항도 있다. 여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려면 해당 노동자와 서면합의해야 한다. 이 특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휴일 등에 관한 특례는 별도다.

로봇 실험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무 일정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선택근로 정산기간 조정과 근로시간 상한·가산수당 기준의 예외는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가산수당 기준의 예외가 실제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야 한다.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고용노동부도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특례를 ‘연구개발의 유연성’이라는 한마디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구의 연속성이 왜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까지 필요로 하는지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개발을 늦추는 원인은 무엇인가
협회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휴머노이드의 전신 제어·정밀 구동 기술을 거론했다. 실제 로봇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그 과정의 병목이 근로시간 제도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인력이 부족한지, 실험 장비를 쓸 시간이 모자란지, 데이터와 실증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장비 사용 기회가 부족하다면 근무시간 연장보다 장비 확충이나 사용 일정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장의 제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노동시간부터 늘리면 필요한 투자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서명할 수 있다는 것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초과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 등 연구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는 가산수당 기준의 예외와 그 보상을 어떻게 양립시킬지 답해야 한다.

서면합의는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연구자가 서명할 수 있다는 것과 장시간 근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평가와 승진, 다음 연구과제 참여가 걸린 상황에서 연구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약속한 휴식이 실제로 주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의 제약이 확인되고 실효적인 보호장치를 갖춘다면 제한적인 특례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기준의 예외까지 곧바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각 특례가 해결하려는 문제와 연구자에게 돌아갈 부담을 따로 따져야 한다. 기업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자유가 생기는데 연구자에게는 거절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유연성이 아니다.

로봇 개발의 속도를 높일 방법은 찾아야 한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시대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의 휴식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