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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커닝’ 이전에도 경고는 있었다

불법촬영 때 불거진 위장형 카메라 규제…9년 묵은 대책의 이행 공백부터 물어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AI와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기기를 수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국무총리까지 직접 대책 설명에 나설 태세다.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의 피해를 막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신속한 대응 자체는 마땅하다.

다만 이번 사태를 AI가 낳은 신종 위험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안경이나 단추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타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기기의 특성은 이미 불법촬영과 사생활 침해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결국 시험의 공정성 문제로 옮겨붙은 셈이다.

[데스크칼럼] ‘AI 커닝’ 이전에도 경고는 있었다 - 산업종합저널 전자
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위장형 촬영·통신기기를 점검하는 상황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실제 시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그래픽=산업종합저널·생성형 AI 활용)


정부가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는 온라인과 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카메라가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진단과 함께, 수입·판매업 등록제 및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방안이 담겼다.

문제는 대책의 부재가 아니라 ‘이행의 공백’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위험을 공식 인식하고 유통 관리까지 약속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대책이 얼마나 작동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변형·위장형 카메라의 취급과 유통이력을 관리하려는 별도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규제 범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규제 설계의 난이도와 위험 관리의 시급성은 별개의 문제다. 과잉 규제를 피해야 한다면 정교한 대안을 찾았어야지, 그것이 제도 정비를 미루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최근 드러난 이른바 ‘시험 부정행위 세트’ 판매는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묶어 팔면서 아예 ‘시험 부정행위’를 상품의 용도로 내세운 사례까지 보도됐다. 정상 기기의 우발적 악용을 넘어, 불법적 사용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고 세트 판매 정황을 곧바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조직적 부정행위로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 상품의 판매와 구매, 실제 시험장 반입·사용은 각각 별도로 입증해야 할 영역이며, 판매자가 내세운 확인되지 않은 ‘성공담’ 역시 범행 실적과 같을 수 없다. 판매 기간과 거래 규모, 구매자의 실제 사용 여부, 외부 조력자와의 연결고리를 수사로 추적하는 일이 우선이다. 의혹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된 증거의 연결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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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형 초소형 카메라에 의한 일상 속 사생활 침해 위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개념 이미지. (그래픽=산업종합저널·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이번 조치를 비교할 때도 같은 엄밀함이 요구된다. 통제된 시간과 공간에서 치르는 시험과 일상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은 대응 조건 자체가 다르다. 시험장의 일괄 점검 방식을 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응의 외형만으로 국가가 특정 피해를 더 중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법촬영의 공포 속에서 제기됐던 근본적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촬영 사실을 숨기는 기기의 유통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악용을 부추기는 판매와 광고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사후 처벌을 넘어 예방 단계에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터지기 전부터 답했어야 할 과제들이다.

두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기기의 악용 가능성을 두고 축적된 경고와 대응 경험이 다른 영역의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소관 부처와 피해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험 관리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져서는 안 된다.

‘AI’라는 키워드에 대응이 갇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생성형 AI가 직접 답안을 도출하는 행위와 촬영한 문제를 외부 조력자에게 전송해 답을 받는 행위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특정 스마트안경 색출에만 매달리면 여타 위장형 카메라와 초소형 통신기기의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다. 대응의 초점은 개별 제품명이 아니라 ‘은밀한 촬영과 전송, 외부 조력’으로 이어지는 범죄 구조에 맞춰져야 한다.

[데스크칼럼] ‘AI 커닝’ 이전에도 경고는 있었다 - 산업종합저널 전자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과 소형 이어폰, 시험지를 배치해 촬영·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위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개념 이미지. 실제 시험 현장이나 적발된 장비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그래픽=산업종합저널·생성형 AI 활용)


모든 소형 카메라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산업·일상 영역의 정당한 활용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위험에 비례한 정교한 관리다. 촬영 사실을 은폐하도록 설계된 기기 구조와 기만적 광고, 부정행위를 노골적으로 표방한 판매, 해외 직구와 온라인 플랫폼 유통을 세분화해 각각의 책임과 규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번 범정부 대응의 성패는 시험 당일 적발 건수만으로 가릴 수 없다. 과거 대책의 이행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해 입법·행정 공백을 메우고, 그 제도적 성과를 디지털 성범죄 예방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유통 플랫폼의 역할 역시 그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처음 마주한 위험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경고받았던 위험에는 그동안의 대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책임이 따른다. 이번 사태가 남겨야 할 것은 안경과 시계를 꼼꼼히 검사했다는 일회성 기록이 아니라, 오래된 경고를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 장치로 바꿨다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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