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옭아매는 ‘불공정 거래’ 여전…“표준계약서 시급”

소프트웨어(이하 SW) 산업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주요 선도국들은 이미 SW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해 왔다. 하지만 국내 SW 산업계는 만연해 있는 불공정 거래에 막혀 다소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 ‘SW 사업 Fair Play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에 모인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SW 산업의 발전 부진의 원인을 타 산업군과 SW 산업 간에 고착화돼버린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서 찾았다.

SW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산업계 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SW 산업 생태계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SW 산업계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장을 형성해 주도하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발주자 우위로 고착돼 버린 갑-을 구도 속, 다수의 SW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체결하기 쉽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의 내용도 마땅한 위법 사유를 안고 있지 않기에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SW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거래 관행이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업계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은 “금융권이 최근 핀테크를 필두로 한 금융 혁신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SW 업체와의 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 SW 외주 계약의 헤드카운팅 관행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계약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신영수 교수는 “이러한 구조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라며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업계의 불공정 거래 사례 중 다수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해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신 교수는 “발주자와 SW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불공정 거래의 적극적 적발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협조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며 “SW 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 내 공정계약의 원칙 관련 제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