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범죄 척결도 이제는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과학수사로’

불법대부나 부동산 범죄, 사회복지 비리는 더 이상 속이거나 숨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첨단 과학수사 기법 때문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입한 첨단 수사시스템은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신속한 범죄대응 시스템인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2가지다.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큰 활약을 했다.


실제 지난해 8천%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 분야에서 적극적인 수사 끝에 지난 해 불법대부업자 5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취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비리 혐의자 11명의 수사 뒤에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범죄 단서를 찾아낸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전단지 중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음란․유해 매체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전단지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지난 해 총 1천812건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로 이용 중지시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올해 경찰청 전산시스템인 ‘전자수사자료표(E-CRIS)’를 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송부,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한다.

추후 해당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 증거물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어 수사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찰청 ‘범죄경력조회(CRIMS)’와 검찰청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KD-NET)’을 도입, 수사업무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해 과학수사를 통해 불공정한 범죄행위 입증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경기도특사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