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필수 과제 ‘스마트 제조혁신’…“입법적 보완 필요해”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주최의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제조 스마트화’는 침체기를 맞이한 국내 제조업계에 다시 한번 혁신적인 성장기를 불러올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 자동화 공장을 넘어, 여러 첨단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는 전 제조과정에서의 스마트화를 이루기 위해 업계는 주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은 “2017년경부터 제조 스마트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펼쳐 왔지만,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팬데믹 등 위기를 겪으며 잠시 정체기를 겪는 중”이라며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기존 목표 이상으로 훨씬 더 고도화하고 복합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게 됐다”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약 3만 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목표로하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만 약 8천48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인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에 관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의 한정미 본부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분야를 지원하는 근거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더불어 제조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스마트공장 구축 등의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중소기업 스마트화 제조혁신과 유관한 법률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해당 법률에서 다루는 기술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스마트 제조혁신은 이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단순 자동화 수준의 공장을 넘어 제어방식부터 설비, 공정, 가상화, 유통 등 전반적인 제조 과정에 걸쳐 스마트화를 이루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정미 본부장은 “제품의 기획 및 설계부터 A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역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기존 클러스터를 ‘디지털 클러스터’로 개편해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도 입법 보완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