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경제 민족주의’, 한국 경제 ‘기회 반·우려 반’ 명암 교차

“미국의 제5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Made in all of America’의 국민 포용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 바이든式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부상할 것입니다”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美  바이든 당선, 韓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에서 강조한 말이다.

최병일 교수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에 대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면서도 “반면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정책 ‘리트머스’ 차트되나
최 교수는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도 만들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기존 NAFTA보다 환경․노동기준을 강화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기존 가입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외에 영국과 일본도 가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對美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新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라며 “USMCA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 '시험대로'
미‧중 경제관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애플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했는데 왜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생기냐는 불만과, 그동안 대중국 정책이 너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미국내 반중국 정서는 최근 73%에 육박했다”며 “일부에서는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對중국 유화정책을 펼 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일자리 해결 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이에 따라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해 온  한국의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