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화학 산업 업체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느꼈다”

원가 변동 대금 미반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심각

#. PVC 열 안정제를 납품하는 업체 A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대금 지급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지연된 대금을 분할 지급까지 받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 기초화장품 납품 업체 B는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상위사업자로부터 보상 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받기도 하고,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해도 발주자나 상위사업자의 눈치가 보여 신청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답변했다.
#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 C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도면 등 과도한 기술자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화학산업 업체 열에 한 곳이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나 ‘구두 계약 미이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등을 심각한 불공정거래로 느꼈다.
화학 산업 업체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느꼈다” - 산업종합저널 화학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4점 만점 기준으로 심각도 여부를 물었을 때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2.5점), ‘구두 계약 미이행’(2.33점),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 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계약 전 작업 지시 후 계약 불가 통보’, ‘물품 구매 강요’, ‘계약 외 추가 요구’(이하 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업체 중 단가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요구를 경험한 곳은 24곳(8%)이었다. 인하율 요구수준은 5~10% 미만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 요구가 10곳, 20% 이상이 2곳이었다.

‘불공정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업체들은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위 사업자의 준법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4.3%) 등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정책’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강화’(14.3%),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 업무 규정화’(13.3%),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12.0%), ‘발주처의 감시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0 / 1000


많이 본 뉴스

자영업자들 절반 이상 개인 차량 랩핑 광고 원해

옥외광고의 일종인 차량 랩핑 광고는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기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국내의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다.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법의 규제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개인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2021 로보월드’ 20개국 200개사 500부스 규모로 열린다

로봇산업 비즈니스 창출과 정보 교류를 위한 '2021 로보월드'가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나흘동안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주관하는 ‘2021 로보월드’ 참가기업들은 제조업용 로봇(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2.5단계' 불구 방역수칙 위반 계속 생겨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이 보다 강화됐다. 강화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천여 명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중국 온라인 소비 주도 ‘Z세대’타깃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필요

#.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 의 숏클립 챌린지 이벤트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_스킨케어 브랜드 클라린스는 에센스 홍보를 위해 더우인에서 손의 움직임에 따라 물방울이 움직이는 영상 효과를 제작해 '#와, 내가 물을 조종한다(哇,水被我控住了)'라는 챌린지 행사를 진행해 약 34만 명이 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앞선,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






산업전시회 일정


미리가보는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