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산업현장 안전관리 현황은?

각종 기업 및 기관들의 무재해 선언이 무색하게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관리자가 패트롤 점검을 진행해 주변의 지형지물과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그러나 소수의 안전 관리자가 다수의 작업자들의 안전을 세세히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수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를 중심으로 작업자의 현장 출입 및 작업 현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도 하며 사고 예방 솔루션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안전 컨설팅 업체들도 안전 체크리스트를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서울에 있는 안전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현재 많은 안전 컨설팅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안전 매뉴얼 개편을 진행했다”며 “처음 시행하는 법안인 만큼, 어떠한 효과가 나올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줄이는 법?···전문가들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안전 관련 기준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최신 안전 시스템의 구축과 안전 점검 인력 충원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원청과 하도급 계약에 따라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소명 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 마찰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계 전체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매년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속된다면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는 재정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책임 처벌 만능주의로 이어진다면 사업주와 관련 대표자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까지도 처벌을 분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개인이 사회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부연했다.

설동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을 처벌하는 법이지만, 산업계에서 확실하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