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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약] 후보별 산업 공약…‘신산업’ 잡아라

디지털·융복합·에너지 등 후보별 차별화 전략

20대 대통령 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며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산업 관련 공약은 디지털, 융복합,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후보들 모두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대 대선 공약] 후보별 산업 공약…‘신산업’ 잡아라 - 산업종합저널 동향

제조업 자동화…‘Big10 산업 프로젝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사물인터넷(loT)․로봇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를 지원해 제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에서 열린 산업 공약 발표에서 “자동차, 철강, 에너지, 기계, 뿌리․소재 등 10대 업종의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기존 산업 5개와 신산업 5개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Big 10 산업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기존 산업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은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로 묶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 기회로 삼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는 전국에 AI 기반의 송배전망을 구축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를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탄소 저감 설비, 제로에너지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도 계획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양성해 관련 기업을 200개 이상 육성하며, 인력․R&D 강화, 금융 지원 등 전반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융합산업분야 중심 생태계 조성…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주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을 연계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중원 신산업벨트는 인근 대학․연구소의 청년창업기지화로 이어진다. 창업초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늘려 청년․여성의 창업을 돕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신산업 전환 장기금융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투자․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영향평가 실시’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AI․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임기 3년 안에 구축해 AI산업에 활용하고,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과 디지털영재학교 설립으로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5대 분야 초격차 전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5-5 전략을 구상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총 5개 분야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삼성 같은 5개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만들고, G5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구성하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기술․산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사안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규제 허들을 낮춘다는 생각이다.

특수목적고, AI․반도체 대학 신설과 기술인력 이민제 도입으로 과학기술 인재 50만 명을 확보할 것도 약속했다. 지난 27일 안 후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공약 토론회에서 “현재 국내 연구원 수는 민간과 공공 부문 합쳐 대략 50만 명 수준”이라며 “100만 명 정도로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스타트업 및 국내 연구 개발도 지원키로했다. 관련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스타트업의 특허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노믹스’…5대 녹색산업 육성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녹색산업 육성을 골자로 ‘그린노믹스’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가 육성하겠다는 5대 녹색산업 분야에는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 농산 어업이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발전 산업에 2030년까지 매년 4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저장장치 산업에는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투자를 통해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수소 산업에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인 수전해 사업,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유기농 등 생태농어업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그는 녹색산업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 공공투자를 실시한다는 구상도 갖고있다.

녹색 전환 과정 중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해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 보장 등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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