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부, 이달부터 광산피해방지 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

정부가 이달부터 '광산피해(광해)방지 기술인 인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를 해당 제도를 통해 휴·폐광을 포함한 전국 5천여 광산의 안전·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광해방지 부문의 전문성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채굴을 중단한 휴·폐광을 포함해 약 5천522개 광산이 있습니다. 또 이중 절반가량에서 지반 침하나 균열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땅 꺼짐, 농작물 오염 등 광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2005년 '광산피해법'을 제정하고 산하에 광해관리공단(현 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해 토양개량복원, 지반침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과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히해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정부 인증 기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해당 산업 활성화를 꾀합니다. 예시로 광해방지 중에서 최대 3개 분야만 겸업할 수 있도록 한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산림·토지복구 기술인력 등록 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 복원이나 조경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권새나 기자

inn1374@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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