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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부, 이달부터 광산피해방지 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

[카드뉴스] 정부, 이달부터 광산피해방지 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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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광산피해(광해)방지 기술인 인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를 해당 제도를 통해 휴·폐광을 포함한 전국 5천여 광산의 안전·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광해방지 부문의 전문성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채굴을 중단한 휴·폐광을 포함해 약 5천522개 광산이 있습니다. 또 이중 절반가량에서 지반 침하나 균열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땅 꺼짐, 농작물 오염 등 광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2005년 '광산피해법'을 제정하고 산하에 광해관리공단(현 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해 토양개량복원, 지반침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과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히해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정부 인증 기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해당 산업 활성화를 꾀합니다. 예시로 광해방지 중에서 최대 3개 분야만 겸업할 수 있도록 한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산림·토지복구 기술인력 등록 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 복원이나 조경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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