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용후배터리, 폐기물에서 '순환자원' 변경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률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폐기물'인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간주한다는 정부 안이 나오면서인데요.

환경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배터리는 운반이나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사전에 승인 받은 용도나 방식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등 재활용 절차가 까다롭다는 평이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규제나 신청 등의 절차는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 외에도 환경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검사제도 및 독자 유통 기반 마련, 배터리 全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측 등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로 세계 사용후배터리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기물 감축, 신산업 육성, 공급망 안전성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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