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업계 사망자는 전체 산업의 25.6%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전체 산업 중 64.3%를 기록해 재해 감소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천142명이며, 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92(2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명(0.4%) 증가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85명의 사망자(41.5%)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가 16명(5.2%)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9명의 사망자(전체 5인 미만 사업장의 64.3%)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식의 문제”라며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재해자의 경우에는 동기간 전체 산업에서 6만1천822명 발생, 건설업은 1만4천537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23.5%를 차지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천152명(5.4%) 증가하고, 질병재해자 수가 16.5% 늘었다. 건설업 재해자 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41명(6.4%)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체 산업 비중에서 재해자 수가 2.4% 감소한 제조업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에서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재해자 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산재은폐 처벌 강화, 산재승인 절차 간소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기준 변경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