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국제질서 개편…폭풍 속 한국 대응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악재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강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4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는 '퍼펙트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한국 경제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 패권이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다투면서, (세계)정치 패권이 불안정해지고, 세계화도 후퇴하고 있다"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가 현재 국제 흐름을 분석하며 한 말이다.

하준경 교수는 기술 경쟁이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으로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정부의 재정 투입과 부자증세를 추진 중이다. EU는 8천70억 유로 규모의 블록내 펀드를 조성 중이고, 독일은 가스 수입 업체의 국유화 등 자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준경 교수는 "미국에서는 프렌드쇼어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RE100과같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전환기적 변화에 따라 국내 정책 기조도 국제 흐름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거시적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대외에 의존한 신중상주의와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 의존의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하준경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더이상 중국을 등에 업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진정한 국부는 지식과 기술, 사람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G2(미국, 중국)라는 새로운 국제 구조의 산물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구조가 미국과 중국 양대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안보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복영 교수는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를 강조하면서, 이들이 각자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서양 동맹의 복원,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펴면서, 각자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자국이 아닌 (홍콩, 대만 등)다른 국가에도 요구하면서, 미국의 자극과 반발을 낳고 있다"라며 "이에 관한 대응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희토류 등 4대 공급망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CHIPS4 등의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 수출 금지에 관한 완화 요청들이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완전한 제재는 힘들 것이라는 평이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중국에 강한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국내외 시장 고객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맺는 동맹 협의체는 성과가 불확실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인도, 아세안 등 미국의 협의체 국가들은 자신들의 협의체가 중국에 견제 성격을 띠는 것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등을 돌리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한국의 대응으로 "이념보다는 실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질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만큼 이러한 질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강점인 제조 경쟁력을 살려,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전략이다.

박 교수는 "G2의 전략과 현실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아세안, EU 등 대부분 국가들은 한국과 유사한 입장이니, 이들과 (자유무역 질서 회복에)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