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30년 목표로 RE100·RPS 충당 어려워

RE100에 관한 국제 사회의 요구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10차 전력기본 계획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보다 줄어들면서, 이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진단하고, 시민 참여형, 공공부지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가한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목표 비율과 RE100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치를 합산한 결과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간에 괴리를 지적했다.

박지혜 변호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법 RPS 비중25%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체 발전량 615TWh, 2020년~2021년 RPS 의무공급사 발전량 비중 78.6%를 곱하면 오는 2030년 RPS 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는 약 120.8TWh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2.3TWh로 명시돼 있다. 이 값과 박 변호사가 추산한 RPS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량을 제외하고 나면 11.5TWh의 재생에너지가 남는다.



그런데 이 값에 RE100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량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가 역부족 하다는 게 박지혜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RE100에 가입 했거나 가입 계획 중인 20개 기업의 예상 수요량을 분석해보면, 2030년 RE100 재생에너지 수요는 총 50.2TWh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38.8TWh의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게 박 변호사 주장의 핵심인 것이다. 그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부족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하면서, RPS 비율을 낮추겠다 했는데, 이는 RE100위해 의무 구매량을 낮춘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의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은 공공부지 활용을 현재 수준보다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산지와 농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자는 게 주장의 취지다.

그는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생태계 추가 훼손에서 자유롭고, 방음벽에 활용하면 새 충돌 방지, 소음 차단 등 여러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 "전 국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 주민 수용성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민 조합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회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목표는 2030년까지 최소 3GW의 발전소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협동 활성화를 위해 SMP 상한제, REC 가격의 심한 변동 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발전의 장점으로 수요처 근처에 공급처가 있고, 에너지에 관한 인식 재고를 높일 수 있다고 꼽은 박지혜 변호사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지난해 기준 54.1MW로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 비중과 견줘 낮은 수준"이라며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