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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년부터 휘발유 ℓ(리터)당 가격 99원 상승

기재부, 유류세 환원으로 인한 매점매석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철처히 관리할 것

[카드뉴스] 내년부터 휘발유 ℓ(리터)당 가격 99원 상승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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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일부 축소됩니다. 이는 정부가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인데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지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행,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조치를 통해 예측되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유류 가격은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으로 전망됩니다.

유류세 환원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115%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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