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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카드뉴스]국가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강화 - 산업종합저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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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개정안)이 구랍 3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크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강화로 나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화단지 조성 시 산업부가 국토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해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업정책과 유상원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토부장관이 인허가권 협의자가 돼 유리해지고, 전문성 높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유 사무관은 “처리 기한이 지나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기존과 달리, 회신이 없어도 60일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할 전문인력양성이 강화됩니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합니다. 산업계 전문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대학 교원이 기업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제 ‧ 개정 후 오는 7월 1일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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