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 낸다...“탄소중립 실현 박차”
온실가스 관리 논의 위해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개최
정책 | 황예인 기자 | 입력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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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온실가스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잖다.
2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의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은 자동차 산업의 탄소 중립 국제 동향에 대해 “현재 EU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입장으로 2035년부터 대형 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 이후,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경빈 과장은 “2020년경부터 EU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 전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 전 과정의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26년부터 온실가스 기준 중간검토 시, 전과정 평가(LCA)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기 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며 배출가스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무공해차 전환 유도 및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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