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가입에 고용보험 증가세 이어져… 1500만 돌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3개월째 이어지며 1천50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00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 9천명(2.5%) 증가했다. 전년 대비 35만 7천명(2.5%)증가했던 지난 2월 말보다도 증가폭이 더 커졌다.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 적용된 영향으로 보인다.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올해 들어 10인 미안 사업장까지 확대된 바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해 전체 가입자 수 378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만명 증가했고,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조업 가입자 증가 10만 명에서 외국인 가입자 증감 8만 8,000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장 안에서의 증가 효과는 약 1만 2천 명 정도”라며 “내국인 가입자는 전자·통신, 의약품, 의료·정밀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조선업에서는 외국인 가입자 증가와 함께 내국인 고용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은 전체 가입자수 1천 3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9천 명 증가했다. 특히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힘입은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 반면,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 영향으로 교육서비스, 공공행정이 부진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29세 이하 2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9월(-9천 명), 10월(-1만 7천 명), 11월(-2만 9천 명), 12월(-3만 명), 올해 1월(-4만 명), 2월(-2만 9천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요인과 함께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 산업의 가입자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는 가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22만 2천 명, 50대 10만 1천 명, 30대 4만 8천명, 40대 2만 4천 명 순이다.

구직급여 지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7억원 증가한 1억 333억을 기록했다. 3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4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 증가했고 수급자도 7천 명 늘어난 67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