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14.3조원 역대 최고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 3천71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민간 LNG발전사의 영업이익은 1조 8천6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수용(주택난방용) 미수금도 13조 7천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 1천941억 원에 비해 71배 증가한 수치로,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연도별 LNG 수입량 변화를 보면, 2022년 전체 LNG 도입량 4천640만 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 톤으로 전체의 15.5%였으나, 2023년에는 민간 수입량이 937만 톤으로 증가해 전체 수입량의 21.2%를 차지했다. 민간 LNG발전사들은 현물가격이 높을 때는 도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낮을 때는 다시 도입량을 늘리는 패턴을 보였다.

의무 비축이 없는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 현물 도입을 줄이면서 전력 생산 부담을 한국가스공사에 전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스공사의 고가 현물 구매 부담이 커졌다.

주요 LNG발전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7천331억 원에서 2023년 1조 8천653억 원으로 증가해, 2020년 대비 254%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는 같은 기간 28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은 6천911억 원에서 14조 3천71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연이자로만 8천억 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민간 LNG발전사들은 천연가스 수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LNG 현물가격에 따라 선택적 도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 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고비용 발전 부담을 공기업과 가스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간발전사의 이익 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축 의무화와 불이행 패널티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