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보조금 경쟁 심화... 첨단산업 중심 10년 만 보조금 규모 10배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된 지원금이 특히 급증하면서 보조금 정책이 국제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스위스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 보조금 규모는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천502억 달러로 약 10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도 5천60억 달러에 달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전후 5년간 보조금 총액은 약 3.8배 늘어 2015~2019년의 5천142억 달러에서 2020년 이후 1조 9천728억 달러로 확대됐다.

코로나 이후 직접 보조금 6배 증가... 한국은 대출·보증 중심
GTA가 분류한 보조금 유형 중 ‘정부대출’이 6천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5천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6배 증가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4천995억 달러(25.3%)로 확대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국들은 직접 보조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주로 간접 금융지원 방식을 채택해 ‘무역금융’(775억 달러)과 ‘정부대출’(556억 달러)이 주요한 지원 유형으로 집계됐다.

주요국 첨단산업 재정보조금 경쟁 가속화
첨단산업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지난 10년간 특히 빠르게 증가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재정보조금 규모가 2015~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년 이후 1천332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399억 달러, 일본이 308억 달러, 중국이 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법) 시행으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중국도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재정보조금이 13배 증가했다. 2015~2019년 73억 달러에서 2020년 이후 944억 달러에 달했고, 중국(174억 달러), 프랑스(142억 달러), 독일(120억 달러) 등이 백신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집중했다. 또한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각각 523억 달러와 397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첨단산업 직간접 지원 확대 필요성 대두
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가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를 위한 각국의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한국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직접 보조금을 도입해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논의 주제로 오른 만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