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 부족 문제가 산업 발전과 전력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가 발표한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약 98% 증가했다. 발전설비 용량도 같은 기간 154% 늘어났다. 그러나 송전설비 회선 길이는 26% 증가에 그치면서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커졌다.

보고서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특성상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의 증가에 따라 송전설비도 비례적으로 증설돼야 하지만, 최근 송전망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전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이 전력 수요 충족을 제한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전력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권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약 10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기존 발전설비의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호남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2031년까지 신규 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송전망 부족은 전력 생산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저비용 발전원인 석탄발전을 대체할 고비용 LNG 발전을 가동해야 할 경우, 1GW당 연간 약 54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 사례와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해안-신가평 HVDC(500kV) 송전선로가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345kV) 송전선로는 150개월 지연됐다. 이러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들의 입지 선정 반대, 관계기관의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비협조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SGI는 주요국 사례를 들어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했으며,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송전망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입지 선정 기간 단축, 국가 기간 전력망 위원회 신설, 합리적인 토지 보상체계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평균 4~5년이 소요되는 송전설비 입지 선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해 송전망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 소유주에게 현실적인 보상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의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될 수 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송전망 부족이 첨단 산업단지 전력 공급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여 기존 전력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발전사업이 위축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