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CCUS 산업 육성 본격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을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이 법은 CCUS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40여 개 개별법에 분산됐던 관련 규정을 통합해 산업 진흥과 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장소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돼 관련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핵심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 저장 가능성이 크다”며, “저장 후보지를 신속히 선정해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