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에서 '제조'로 중심축 이동… 태양광 87GW에 국산 모듈 80% 목표

저가 수입 모듈 공세와 인허가 지연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던 국내 태양광 제조 라인이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로 늘리고, 국산 모듈 점유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내놨다. 단순한 발전량 확대를 넘어 국내 제조 생태계 복원을 명문화한 첫 정책이다.

수치로 제시된 시장의 방향성
정부는 최근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 37GW 수준에서 100GW로 늘리고, 2035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수치가 핵심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에 87GW를 배정하고,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3GW를 더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에 GW급 초대형 태양광 단지 10곳을 조성하고, 공장 지붕·영농·수상 유휴부지에는 44GW 규모의 패널을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생태계 재건과 기술 고도화
한국태양광산업협회(Korea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KOPIA)는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시장 규모가 명확해졌다는 점을 넘어 국내 제조업 보호막이 생겼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으로 키우고, 2030년대 초반까지 국산 모듈 점유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산 기자재 활용을 늘리고 세제를 지원해 무너진 공급망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기술 상용화도 앞당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과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 시장을 선점해 글로벌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발전단가(Levelized Cost of Energy, LCOE)는 2035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재편해 비용을 통제한다.

남은 과제는 인허가와 전력망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물리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로 대변되는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보급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100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전력망(Grid) 확충도 필수적이다. 아무리 많은 전력을 생산해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저가 공세를 펼치는 해외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를 좁히는 일도 중장기 과제다. 정부의 보호막 아래에서 기술 격차를 벌려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태양광 산업의 성패는 정책 선언을 넘어 실제 인허가 속도와 국산 모듈 점유율 변화라는 데이터로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