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사업재편, 밸류업의 열쇠”…경제계, 주주보호 해법 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로 인해 사업재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자율성 보장과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 등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대 최승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자금조달 방식과 사업구조 재편은 이사회가 기업 경쟁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평가하는 관행은 시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상 주주보호는 거래 안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선택지를 제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제도,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 제공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의 복수의결권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접근 방안들이 제시됐다.


건국대 권용수 교수는 “일본은 오히려 주주제안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외국계 단기 투자자의 경영 간섭을 억제하고 있다”며,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보다 기업의 중장기 혁신 전략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산업전환기에 밸류업은 과감한 혁신과 선제적 사업재편을 전제로 해야 하며, 단기 주가 부양에 머무르는 정책은 오히려 기업의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는 “현행법에도 다양한 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도 지속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우선주 배정, 추가 배당 등 인센티브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경제연구소 안상희 센터장은 “지배구조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현실에서 일반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환원정책은 자칫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균형 있는 이해 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좌담회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혁신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