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전략협업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두 부처 간 실질적인 공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략협업 협의체’를 출범하고, 공동 추진 과제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노동 수급 불일치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소하려는 본격적인 제도 실험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은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특히 생산직과 기술직 부문은 인력 확보에 실패해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도 협력한 사례는 있다. 2019년에는 두 부처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추진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복지+센터 등을 통해 중기부와 고용부가 지역 단위에서 협력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 추진된 전략협업 협의체는 이전과 차별화된 방식이다. 국·과장급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실질적인 협업을 강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이전 협력은 주로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업은 부처 간 구조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의 운영 방식은 기존 관료적 접근을 넘어선다. 부처는 과장급 인사 42명을 서로 교차 배치하며 조직 장벽을 실질적으로 허물었다. ‘협력’이라는 원론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양 기관이 동일한 언어로 대응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단순 일자리 연계에서 나아가 ‘참 괜찮은 강소기업’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여기에 정부가 신뢰성과 가시성을 부여한다는 전략이다. 기업에는 우수 인재 유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검증된 일자리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럽 일부 국가의 ‘공공 인증 일터’ 모델과 유사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의 재취업 지원도 협업 체계로 확대된다. 중기부의 재교육 과정과 고용부의 고용장려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중복 지원은 피하면서도 효과는 결합적으로 극대화하는 일종의 ‘패키지형 정책’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일체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 설계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협의체가 매달 운영되더라도, 단순한 보고서 검토 수준에 머문다면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협업은 서로 다른 조직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한 부처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부처가 이를 현실 가능한 규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과거 수많은 협업 사례처럼 무기력한 관성에 그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직자가 “일자리는 있는데 갈 데가 없다”고 말하고, 기업은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와 연결되지 않느냐”고 호소한다. 이러한 괴리는 행정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기부와 고용부의 이번 협력은 그 단절을 메우려는 첫 실험에 가깝다.

이 협의체가 실질적인 작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계상의 ‘성과’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웃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와 현장 노동자가 늘어날 때, 그제야 ‘진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부처가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시스템을 재구성해나간다면, 관료주의에 가려졌던 가능성은 마침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