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에 세탁소 안돼요?’…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 55건 개선안 정부에 건의

산업단지 내 세탁소 입주는 왜 안 되는가. 8톤짜리 설비는 왜 인증받으러 수백 km를 옮겨야 하는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현장에 적용되는 비현실적 규제 사례 55건을 모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AI 전환보다 규제합리화가 더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7) –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업계에서 겪는 규제 애로 55건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제기된 신산업 규제 개선 과제에 이은 후속 건의다.

이번 건의는 법령의 원칙적 해석이나 경직된 행정 운용으로 인해 생산성과 안전성, 투자효율성 모두가 저해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염색산단에 세탁공장, 서비스업이라서 안 됩니다”
대표적 사례는 산업단지 내 업종 제한이다. 염색산단 내 세탁공장 입주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세탁물 공급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염색공정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업종이며, 입주 허용 시 산단 내 공실 문제와 입지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톤짜리 변압기 들고 시험 받으러 안산까지 갑니다”
대형 전기설비에 대한 시험 인증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한 변압기 제조사는 에너지기관 인증을 위해 최대 8톤에 달하는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비용 부담, 납기 지연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자체 시험설비 보유 기업에 대해 공인기관의 현장 입회 시험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에도 정식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환경 인허가 제도의 유연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탄소중립 기업은 단기간 성능 검증을 위한 임시 설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상용설비와 동일한 인허가 절차를 요구받았다. 서류에는 배출량 예측 자료,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되며, 실제 사업화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대한상의는 연구개발 목적의 테스트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단에 어린이집을 짓고 싶어도 거리 제한에 막혀”
보육시설 관련 규제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공장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험시설과는 100m 이상 이격돼 있음에도, 공장 전체 경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이격거리 기준을 공장 전체가 아닌 위험시설 외벽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비 설치 높이, 기준이 달라 하자 민원 반복”
화재안전설비 설치 기준 간 불일치도 현장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연결송수관은 0.51m, 수동조작함은 0.81.5m 사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상충되며, 일체형 설비 시공 시 어느 한쪽 기준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마감재, 벽체 단차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시공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기준 일원화를 통해 감리 지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서 “제조 AI만큼이나 규제환경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