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민주당, 정기국회 앞두고 경제현안 총력 논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계와 정치권이 경제 체질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미관세, 상법·노조법 보완, 경제형벌 합리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의 회장단, 삼성·SK·LG·포스코 등 주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대외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속에서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약속하며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 대표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가 구금됐다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된 사건은 기업인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코로나 이후 1%대로 떨어지며 체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같은 신성장 전략이 국회 입법으로 완성돼야 민생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등 성장에 역행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경제단체가 모여 대안을 준비 중인 만큼 국회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 회장님과 경제계가 보여주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특히 계단식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 경제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모든 경제 주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내 건설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3개월마다 대한상의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미관세와 MASGA 협상에 따른 산업 지원 △상법·노조법 보완 입법 △경제형벌 합리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현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