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관세 33억 달러, 韓 세계 6위…증가율은 10개국 중 최고

올해 2분기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절대 규모는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 6위지만, 증가율은 4천600%를 넘어서며 주요 10개국 중 가장 가팔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對美 관세액은 33억 달러로 중국(259억3천만 달러), 멕시코(55억2천만 달러), 일본(47억8천만 달러), 독일(35억7천만 달러), 베트남(33억4천만 달러)에 이어 6위였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증가액은 32억3천만 달러로 중국(141억8천만 달러), 멕시코(52억1천만 달러), 일본(42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증가율로는 4천614%(47배)에 달해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캐나다(1천850%), 멕시코(1천681%), 일본(724%) 등도 상승했지만 한국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1분기까지 한미 FTA로 관세가 거의 없었던 /b>한국은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반면 중국은 이미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고율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완성차(4월)와 부품(5월)에 각각 25% 관세가 부과된 영향이다. 이어 기계, 전기·전자, 철강, 알루미늄 순으로 관세 부담이 컸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3월에 25%, 6월에는 50%의 품목관세가 적용됐다.

실효 관세율(관세부과액/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은 10.0%로, 중국(39.5%)과 일본(12.5%)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수출액 기준 세계 8위임에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협상 구조나 가격 반영을 통해 수출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6월 기준 관세 부담은 수입기업 64%, 소비자 22%, 수출기업 14%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수출기업 부담이 25%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주요 기업 CEO 122명 대상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공급자와 가격 재협상을, 59%는 공급자 교체를 계획했다고 밝혀, 결국 한국 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세율 15% 조기 적용 △미발표 품목의 유리한 협상 조건 확보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관세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 상법·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주4.5일제 의무화 등 추가 부담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내는 셈”이라며 “제조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5.6%를 감안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