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합류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심야배송 제한 두고 '팽팽'

2024년 국정감사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 문제가 집중 제기된 이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했던 쿠팡이 처음으로 합류하면서 실효성 있는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노동계, 택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3차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심야배송 제한 '뜨거운 감자'… 건강권 vs 소득 보전
핵심 의제는 지난 2021년 도출된 1·2차 사회적 합의의 이행 실태 점검과 심야배송 제한 여부다. 특히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의 초심야 배송과 주말·공휴일 배송 제한을 놓고 참여 주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장시간·야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배송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사업자와 노동자 측은 배송 제한에 따른 소득 감소와 소비자 불편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1·2차 합의는 분류작업 책임 명확화와 노동시간 단축,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기여했으나, 이행 점검 체계가 미흡하고 주요 사업자인 쿠팡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쿠팡의 3차 대화 참여는 시장 영향력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소득 보전책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3차 대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심야배송 당사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늘려 논의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1·2차 합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인 심야배송 제한에 대해서는 일률적 금지보다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입법처 관계자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소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이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며 "단순한 합의를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